주식을 하다보면 매번 느끼는 것이 있다. 미국 증시가 내려가면 우리나라 증시 역시 기다렸다는듯이 함께 내려가지만 미국증시가 폭등할 땐 살살 눈치만 보다가 찔끔 오르다 끝난다는 것이다. 대체 우리나라 증시로 장기 투자라는게 가능이나 한걸까? 라는 생각이 절로든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대체 왜 매력이 없는 주식시장이 되었으며 어떤 이유로 자국인들마저 기피하는 주식시장이 된걸까? 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공매도를 꼽을것같다. 뉴스에서나 기사로 많이 들어봤을텐데 그럼 대체 이 '공매도' 라는것은 어떤것인지 무슨 원리로 우리나라 증시의 족쇄라 불리는지 알아보자.
<공매도의 개념과 원리>
공매도란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나중에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알듯 말듯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말해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선정한 종목의 가치가 상승할것을 염두해두고 주식을 매수한 후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매도한다. 하지만 공매도의 경우 반대로 가치가 하락할것을 생각하고 주식을 빌린다음 해당 주식을 매도한 후 매도한 금액을 현금으로 보유하다가 주식이 하락하면 그 가격에서 가격대로 매입하여 주식을 다시 반납한다. 즉 없는 주식을 판매하고 이후 매입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매수 후 매도, 공매도는 매도 후 매수 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면, A라는 기업의 현재가가 10,0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A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가 A주식 100개를 빌려 매도한다. 10,000 * 100 = 1,000,000원 어치의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 3주가 지난 시점 A주식의 가치가 9,000이 되었을 때 다시 100개의 주식을 매수하여 반납한다. 그렇게 되면 1개주식당 1,000원의 이익을 보게되고 총 이익은 1,000*100 = 100,000원을 갖게 되는것이다.
개념은 이해가 됐을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는 선뜻 와닿지 않을것이다. 일종의 인버스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매도 자체보다 공매도를 행하는 환경과 시스템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조성되어있다는 점이다.
공매도란 왜 존재하는것일까? 사실 공매도는 무조건적으로 나쁜 제도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선진 시장을 만들어주는 청소부와 같은 개념으로, 과도하게 거품이 끼어있는 시장이나 종목들에 대한 적절한 공매도는 언젠가 터질 수 밖에 없는 과장된 가격을 미리 조정함으로써 시장의 리스크를 조절해주고 시장건정성을 지켜주는 시스템이다. 예로 악질적으로 시장을 속이는 기업을 공매도 전문 금융사에서 찾아내어 이익을 보고 시장을 속이는 악질기업은 미리 솎아지는 청소부 역할이 가능한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소개할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왜 지속적으로 공매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다.
<공매도 시스템>
공매도 라는것이 과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일까? 그럴리 없다. 당연하게도 선진 금융 강국들에서 먼저 시행됐고 지금도 시행되어오고 있다. 미국에서도 공매도는 당연시하게 존재하며 공매도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사가 셀 수 없이 많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유독 문제가 되는것일까? 아래와 같은 시스템들이 개인 투자자 및 소규모 자산운용사들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시장정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1. 무기한 공매도 가능
무기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무슨의미일까? 미국을 예로 들면 공매도 기한을 통상적으로 90일로 제한하고 있다. 주식을 빌린지 90일 가량이 지나면 빌렸던 주식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 역시 명시적으로는 공매도 기간에 제한을 두고있지만 이자만 낸다면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본다면 어떤 금융사가 이자 납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공매도 진입 후 떨어질때까지 무기한 참으면 된다는 얘기다. 확률적으로 호재가 없는 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매도세가 들어오고 끌어내릴 일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 어떤 투자자들에게 좋은 시장이 될 수 있겠는가.
2. 무차입 공매도 문제
기한만 제한이 없다면 다행이나,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면 개인 투자자가 이겨낼리 없다. 무차입 공매도란 말 그대로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공매도를 행하는 것인데 사실상 선진 시장에서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역시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과거 S증권 등에서 전산 시스템상 불법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진행되었던 것을 보면(실제 판례상으로 인정된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존재한다) 지금도 어디선가 사각지대를 노려 무차입 공매도가 진행되고 있을지 모를일이다.
<한국 증시시장 공매도 개선 방향>
이런 공매도에 대한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코로나 전후로 국민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유튜브등의 매체들이 늘어나게 되며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힘들정도로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5년3월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공매도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골자는 크게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것이며, 다른 또하나의 안건은 무기한 공매도 문제에 대해 최대 연장 기간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의 디스어드밴티지 문제를 상당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25년 3월이니 약 6개월 가량의 시간이 남은 셈인데 과연 실제로 공매도 시스템이 개선되었는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써 제발 국내 증시시장의 건정성을 지켜내고 국내 기업에 기대감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라본다.